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강제 징병이 아닌 자원에 의한 직업군인으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남 지사 등이 참여한 '모병제 희망 모임'은 오늘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고 북한 위협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작지만 강한 군대인 '모병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며,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지사는 모병제가 안보와 공정함, 일자리라는 세 가지 시대정신을 모두 담고 있다며, 저출산 심화에 따라 강제 징병으로는 60만 명에 달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는 2025년에는 30여만 명의 아이가 태어나는 등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모병제가 필수적이라며, 자원자에게 월 200만 원,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를 본 정두언 전 의원이 대선공약으로 모병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해, 대선 도전을 시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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