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추가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노력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는 만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비해 더 강한 조치를 찾는다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의 교역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 측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이나 기업도 제재하는 방안이고, 북한 교역에 대한 포괄적 제재는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은 물론 민생 관련 품목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안은 중국이 이미 지난 3월, 과도한 제재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규탄 입장을 강조하고, 대량 살상 무기 관련 품목을 다소 늘리는 정도로 제재 수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병행 협상 방안을 다시 제안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수위 역시 중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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