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 대국민사과를 할 방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조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검은 돈을 받은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물론 부장판사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이른바 법조3륜이 잇딴 비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사법신뢰, 과연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부장판사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금품 수수혐의로, 뇌물 수수 혐의로 결국 부장판사가 구속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 보죠.
[인터뷰]
저희 인천지법에 근무하는 김 모 부장판사인데요. 일단 처음에 한 1억 원 정도를 금품수수한 의혹, 그다음에 SUV 차량을 시가 7000만 원 정도인데 5000만 원 정도로 산 걸로 위장을 했다가 5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인지로버를 완전히 뇌물로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같이 베트남 여행도 갔다왔고요. 부의금 명목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받은 여러 가지 혐의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미인대회를 후원했거든요. 거기에서 김 모 부장판사의 딸이 1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혐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가라고 할까요. 그러면 부탁을 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운호 대표는 김수천 판사한테 무엇을 부탁했나요?
[인터뷰]
일단 정운호 대표는 해외 원정도박으로 인해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 감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형을 줄여달라고, 보석을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상표를 도용한 사건을 맡고 있었어요.
[앵커]
직접 관련된 사건을 맡았었군요.
[인터뷰]
그런데 1심에서 형이 2명이 집행유예로 항소심을 갔는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운호 대표가 네이처리퍼블릭 회사를 위해서 좀 강하게 더 엄하게 처벌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의 사건에 있어서는 1심에서 실형 받고 온 사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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