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어 머릿 글자를 딴, 님비란 말이 있습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는 뜻인데요, 정부가 군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사 시설 인근 주민 피해에 대한 기준과 보상 방안을 살펴본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성주의 성산 포대로 발표됐던 사드 배치 예정지는 현재 제3의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전자파 위해성 여부와 소음 논란 등으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1993년부터 추진된 제주 해군 기지 역시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23년 만인 올해 완공됐습니다.
[농성 주민 : 저기 마을회장이 계시다고요. 마을회관과 한 번이라도 여기 와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군사 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방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주민 지원 방안입니다.
군사 시설에 의한 피해 실태와 종류 등을 분석해 적절한 보상 기준을 수립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 16대 국회 때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제 민간기관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통선 이북이나 군사보호구역 등 기존 군사시설도 검토 대상이어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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