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도입 걸림돌은 한미 원자력협정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대응 수단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핵 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은밀하게 물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승조원이 탑승한 채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은 최장 기록은 지난 1985년 겨울 중국 핵잠수함 창정 3호가 세운 90일이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 보유하던 세계 최장 잠함 기록 84일을 깬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핵 잠수함의 또 다른 장점은 속도입니다.

핵 잠수함이 KTX 열차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에 종종 비유합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입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핵잠수함은 핵을 동력으로 하는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인 SSN(Submersible Ship-Nuclear powered)을 말합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무제한 잠항 능력을 보유한,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정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핵 추진에 핵무기까지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 불리는 SSBN(Ship Subnersible Ballistic missile-Nuclear)과는 다른 무기체계입니다.

핵잠수함의 연료로는 재처리된 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핵잠수함 도입의 관건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농축 우라늄의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55년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맺은 일본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5개국을 제외하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핵무기 만 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50톤가량의 플루토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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