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른바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뒤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방부의 정보력과 대비태세를 놓고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에 대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24일 SLBM 시험 발사에서 500km 비행에 성공한 뒤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국방부의 달라진 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애초 SLBM이 실전 배치되는데 최대 5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다가, 이제는 1년에서 3년이라고 시기를 확 앞당긴 겁니다.
[류제승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향후 북한은 SLBM 실전 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력화까지는 1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에 여야는 하나같이 북핵 위협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 킬체인이나 KAMD가 완성하려면 2020년대 중반은 돼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개발이) 훨씬 빨리 전력화되고 전력화되는 만큼 저희에게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특히 여야 일각에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하려 했던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촉구하자
[정진석 / 새누리당 소속 위원 : 무제한 잠항 능력을 보유한,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 정도가 있어야 오랫동안 물속에서 길목을 지키고….]
앞으로 필요성을 유념해 전력화 방안 등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 그것을 전력화를 결정한 바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군사적으로 주장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이외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제3후보지 검토에 나선 국방부를 향한 날선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김중로 / 국민의당 소속 위원 : 정부 지금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뒤바뀌고, 일이 터지면 그때 대응하고 대응하고 대응하고 이러는데….]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미-한중 관계를 고려해 1단계로 사드 기지만 구축하고 적의 공격 징후가 농후할 때 실제 배치하자는 3단계 배치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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