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발의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늘 대다수 국민이 검찰과 권력에서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두 당은 법안을 제출하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안은 전직 대통령과 함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 사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청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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