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헌법적 공수처 신설 법안 반대"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사례도 없고, 역사적으로 유례도 없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더민주가 발표한 공수처 법안은 옛날 법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집행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회 교섭단체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의원 갑질 논란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 때에 다시 새로운 권력을 주자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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