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조만간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로 보낼 예정인 가운데, 누리과정 문제가 국회 통과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여당과 보육과 민생에 추경을 투입해야 한다는 야권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에 야권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추경 일부인 2조 원가량이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광림 /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7월 15일) :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에 1조 8~9천억 원씩 가기 때문에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
야권은 지방교육청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돌려쓰기에 적절치 않다며 별도 예산 편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으로 내려가는 돈은 내년에 쓸 예산이고 당장 올해 필요한 돈부터 풀자고 요구합니다.
[김현미 / 더민주 소속 국회 예결위원장 (7월 8일) : 세상에 아이 키우고 사는 것 이상의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 보면 1년 내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이 심한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경기부양이란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7월 15일) : 추경은 이게 정말 타이밍이 중요한데, 늦으면 늦을수록 본예산과 차별성도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한다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의 추경안이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야권은 최근 국회 파행을 불러온 환노위 단독처리로 여소야대를 과시하면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협상도 쉽지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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