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그동안 지자체들이 벌여온 무분별한 대형 국제행사 유치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비용을 법적 구속력 있게 통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지자체엔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제 혈세를 낭비하는 묻지마식 국제행사 유치가 좀 줄어들까요?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전라남도는 민간자본 조달을 약속하면서 포뮬러원을 독자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의치 않자 중앙정부에 경주장 건립 예산 880억 원을 요구해 그 중 528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도 당초 국고 지원액은 2,651억 원이었지만 나중에 3천3백억 원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도 모두 국고가 1,000억 원 이상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지자체가 일단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한 뒤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2014년 개최권 반납한 전라남도의 F1 누적 적자는 1,900억 원에 달하고, 인천의 채무는 무려 3조 원을 넘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가 올림픽이나 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시설 사후관리'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재정 손실의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를 위해선 각종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국고 지원을 압박하는 국회의원의 행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가행사라는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함부로 쓰던 일부 지자체들의 무책임한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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