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던 옥시레킷벤키저의 외국인 전 CEO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 제품 부작용을 호소하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제품 회수나 판매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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