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희 / 세종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방분근의 핵심인 개헌을 강조하면서 개헌안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 언급은 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여권이 행정수도 개헌 적극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크게 두 가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을 바로 공약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위헌 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행정수도로 가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세종시에 한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내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꼭 필요한 수처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복도시법 개정을 해서 행정안전부도 세종시로 내려오도록 정했고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들이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다만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아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실은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전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세종시와 제주도를 분권 모델의 상징 도시로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었고 제주도에서는 주로 지방자치 관련된 앞으로 로드맵을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본문에 보면 세종시의 행재정 권한 확대 등 분권 모델 마련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뒷부분에 30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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