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남 /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일까요, 아니면 관행일까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허 교수님, 먼저 문고리 삼인방 모두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참 뜻밖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3명은 가장 최측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신 사람이었는데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데 이렇게 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는 아마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액수가 이미 4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게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단순한 창구에 불과했다,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범죄의 대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돌려서 자신들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호가호위 했던 사람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 5월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7개월째 됐으니까 그동안 우원식 원내대표가 받은 특수활동비가 한 3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부터 그동안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가면서 남을 비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서 나온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여당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월 5000만 원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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