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합리주의자 이진성..."朴, 세월호 무성의" 질타 / YTN

2017-10-27 0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오른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온건,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충의견을 제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무성의했다고 질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론과 실무에 능통한 정통법관 출신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보수적이면서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 : 헌법재판관의 사명은 국민의 이름으로 헌법 수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돼서 마음이 무겁지만,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불성실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각성을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로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진성 / 헌법재판소장 후보 (지난 2월) : (참사 당일) 2시 반까지 그걸 제대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상황실은 그사이에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30여 년간 근무했던 법원에서도 다양한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교도소 경비대원이 여배우의 수의 입은 사진을 유출한 사건에서는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목을 받았고 파산부에서는 개인채무자 면책기준을 정립해 경제적 약자의 사회 복귀를 도왔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엔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에 힘을 쏟았고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대표로 참석해 헌재 발전 방향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지난 3월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서 9억여 원을 신고해 헌법 재판관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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