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내년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지방분권의 모습을 구체화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상징하는 색종이로 만든 비행기를 날립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실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도 그렸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고쳐서 헌법에 담습니다.
또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조치에도 속도를 냅니다.
주민 투표 확대 등 직접 참여제도를 확대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4 수준까지 개선하는 등 중앙 정부가 가진 힘을 상당 부분 지방 정부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 이양에 나서겠습니다.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 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서도 이제는 중앙 집권이 아닌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을 관람한 뒤에는 지난 1월 화재 직후 방문했던 여수시장을 다시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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