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신고리 원전 중단 때문에 든 비용을 정부에 청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더 나아가 신규 원전을 백지화하면 매몰 비용이 1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원전 고장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활동한 지난 석 달 동안, 공사 중단에 대해 협력사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한 피해보상액은 96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한 한수원은 정부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비용 청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섭 / 자유한국당 의원 : 만약 정부가 강제로 해서 할 수 없이 이걸(공론화) 했으면 분명히 정부에 한수원에서 배상을 요구해야 된다….]
[이관섭 / 한수원 사장 : (건설 중단 비용은) 한수원이 예비비로 부담하는 거로 의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배상 요구) 하는 것이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를 해서….]
야당은 정부가 백지화를 추진하고 있는 신규 원전 매몰 비용도 짚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의 매몰 비용이 한수원이 주장하는 4천6백억여 원의 2배인 1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개발 비용, 부지 매입비용, 지역 지원금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면 8,9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데….]
여당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으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화했다면서, 비전문가의 결정이라고 깎아내린 야당 의원들에 유감을 나타났습니다.
또, 공론화 과정에 천억 원 손실이 났다는데 이전에 원전 고장으로 난 손해는 7천억 원이 넘는다고 반론을 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원전 정책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성 3호기에서는 2017년 10월 5일 10시에 냉각수 누설이 발생했어요. 주민들은 유출 12일 만에 알게 됐습니다. 공개도 안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신고리 원전 문제를 일단락한 날, 국회에서는 공론화 소요 비용과 탈원전 방침에 대한 반론이 여전해, 앞으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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