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요약 발표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애 가장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밤낮없이 제 어깨를 줄곧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게 됐다는 홀가분함보다는 과연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 것인지에 대해 자꾸자꾸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가 기댈 수 있고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민참여단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보고서 발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최우선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서 작성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두고 공론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공론화 과정의 중심에는 시민참여단과 이분들의 숙의 과정 그리고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해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4번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최종 조사까지 마친 다음 조사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뜻에 맞는 합당한 정책을 정부에 권고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어려웠습니다. 건설 재개와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은 각각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는 하나하나 절실하고 또 절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중 어느 하나의 입장을 선택해서 그에 담긴 가치만을 수호하게 된다면 다른 하나의 입장과 그에 담긴 가치는 전혀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고 배제되고 말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두 입장과 가치는 서로 조율될 수는 없는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시민참여단의 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이 희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2박 3일의 종합토론회까지 모두 마친 471분의 시민참여단이 드디어 위원회에 지혜롭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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