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
[앵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영원히 중단할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공론화위의 활동은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되고 또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이전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신고리 원전 5, 6호기 지금 공사가 진행이 돼서 28% 공사 진척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이것을 다시 공사를 재개할지 아니면 영원히 중단할지 이걸 논의할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일은, 역할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중단 여부의 최종 결정은 나중에 시민 배심원단이 있거든요.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하고 또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는 역할이 공론화위원회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설계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의 어젠다를 무엇으로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고요. 설문조사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들 중에 설문조사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배심원단, 시민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되고요. 공청회, 토론회를 실시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서 결국 공론화 준비 그리고 진행 작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가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공정하게 이뤄지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신고리 5, 6호기에 국한돼 있지만 이 두 개를 진행할지 아니면 중단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을 텐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결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해 나가야 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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