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잠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간담회를 엽니다.
문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검찰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그동안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논의 과제를 선정했고 그중에서 특히 우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왔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아울러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장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경찰이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의혹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수사 절차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정 요일을 정해 변호인을 직접 만나 변론을 듣는 변론기일제를 마련하여 전국 4개 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도 연구 중에 있고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상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선 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하여 대검이 일선청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하여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검찰 자체 개혁도 추진하면서 국회 등 외부로부터 개혁 요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자체 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사 의뢰 사건도 담당하여야 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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