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자격 논란 끝에 파행으로 치달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다며 3권분립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인사말을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는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서 부결된 의미가 뭐 있어요. 국회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것은 헌재 규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거고 헌재 자체 내에서 이뤄진 결정이니 존중해야 합니다.]
한 시간 반 공방 끝에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선출된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에 3권분립 존중을 요청했습니다.
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면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결정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0일) : 지난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결정한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대해 대통령이나 국회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앞서 논란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도 이번 기회에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했고, 새 헌재소장 후보는 그 뒤에 지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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