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기료 인상 가능성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증인 신청과 자료 제출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 산업부가 지금 나사가 풀렸다…. 지금 산업부, 문재인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는가.]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정말 정부 부처가 자료 안 내는 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본격적인 국감이 시작되자 야당 측은 우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며 신재생 에너지 가격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정훈 / 자유한국당 의원 : 연 약 11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이걸 2024년 이후에 현재 단가 대비 보면 20% 이상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백운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연료비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급격한 인상 요인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도까지도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은 없다고 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활동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지만, 여당은 위원회의 중립성은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최근 젊은 사람들에 회자되는 '답정너'라는 것입니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여기에 (신고리 5·6호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하신 거고 그 결과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조사를 통해서 찬반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감 기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야당과 정부 여당 사이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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