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한미 FTA 재협상은 추석 연휴 이후 정치권에서도 새로운 뇌관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FTA 반대 전력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통상절차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다음 주 국회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과의 당당한 협상을 강조했고, 미국 경제인들과 만나 한미 FTA의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상무부 쪽의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한-미 양국에 모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은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과 한미 FTA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협상이 무조건 한국에 불리하다는 전제는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9월 5일) :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마치 한미 FTA와 한미 동맹을 섞어서 분류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류입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한미 FTA는 한미 FTA입니다. 당당하게 한미 FTA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의 국익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야당은 6년 전 FTA 비준을 강하게 반대했던 여권의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추석 연휴 내내 광우병 촛불집회와 문 대통령 후보 시절 독소조항 반대 주장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8월 23일) : 그 당시에 저희 당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제2의 이완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한 데 대한 사과뿐만 아니라 엄청난 국익 손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추석 귀경길 인사 자리에서 정부가 그동안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재협상에 나섰다며 정부의 능력 부족인지, 이면 협상이 있었는지 설명하라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SNS를 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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