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 부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부총리가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김동연 패싱 현상'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보유세 문제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논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고삐 풀린 땅값을 그대로 둬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보유세 인상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미애 대표의 연설 하루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에도 추미애 대표와 김경협 의원의 발언을 보면서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 때문입니다.
김 부총리는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김부겸 장관과 추미애 대표 등 여권 실세들이 명목세율 인상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결국, 김 부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부총리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소외된다는 뜻의 '김동연 패싱'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당이 보유세 강화 군불을 때고 있는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과정에서 나타난 '김동연 패싱'이 보유세 강화 문제에서도 되풀이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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