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그동안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에 어긋난다며 단호히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전술핵 배치 관련 논의가 촉발될지 주목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전술핵무기 재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질뿐더러 미국도 반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4월 19일) : 전술핵 재배치하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가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미국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평화적 북핵 해결에 역행한다며,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8월18일) :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전략으로 꺼내놓고 오히려 긴장 고조를 부채질하는 위험한 역주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가장 적극적입니다.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해야 이른바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8월30일) : 핵은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길이 없다.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민 여론도 (훨씬 우세하고)….]
당론은 아니지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지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정치권의 본격적인 전술핵 논의를 키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에 각을 세우며 전술핵 문제를 정기국회 쟁점으로 삼을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확고한 핵우산 제공을 전제로 전술핵에 반대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어 전술핵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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