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대북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 발표
현시점 전술핵 재배치·핵무기 획득 용인 안 돼
미래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 대비 모의훈련 제안
"핵무기 재배치 시기·무기 종류 모호하게 둬야"
한국의 美 미사일 조기경보체계 접근 강화 제안
북한의 노골적인 핵 위협으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에 대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를 위해 한미 간 모의 계획훈련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산하 한반도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는 미국 확장억제 능력에 대한 한국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핵무기를 획득하도록 용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확장억제를 통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커비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지난 12일 브리핑) :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장억제 능력의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 내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양국이 모의 계획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핵무기를 배치하는 데 따른 환경 영향 평가와 핵무기를 둘 위치 등을 미리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핵무기 재배치 시기와 무기 종류를 구체화하지 말고 핵 저장시설 건설과 같은 물리적인 준비는 북핵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만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이스라엘처럼 한국도 미국의 미사일 조기경보체계를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영국·프랑스 등 입장이 비슷한 핵보유국과 다자 핵우산을 형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억제가 물리적 역량 못지 않게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워싱턴이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울을 구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남북한 모두에게 확장억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략)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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