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정군기 / 홍익대 교수
[앵커]
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청와대의 부실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치 성향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주식투자가 문제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고위 법관직 후보자, 공직 후보자가 정치적 편향성이 너무 강했다. 제가 봐도 특정 정당에 후원금 낸다든가, 여러 가지 특정 정파 세력으로부터 수임을 받았다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불편부당해야 되고 어느 정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되는 고위 법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았나, 이게 문제가 될지 알았더니 의외로 발목을 잡은 것은 주식 거래였습니다.
역시 경제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더 다가온다는 거죠. 특히 장외 거래 주식 그다음에 문제가 됐던 백수오 관련한 그런 주식에 변호사, 고위 법관 후보자가 연루가 됐다. 이런 게 도덕적인 면에서 비난을 받을 만한 여부인지는 아직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직을 맡을 사람들은 정말 티끌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번에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명한 케이스기 때문에 사실은 청문회만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유정 후보자가 물러났느냐. 사실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유정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 중의 하나가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내츄럴엔도텍이라는 주식을 취득을 해서 지금 시세차익을 5억을 넘게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가짜 백수오 파동 때문에 개미투자자들이 얼마나 손해를 입었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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