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미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 문제를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 조차 전술핵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기조에 어긋난다고 강조해 온 만큼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
두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과 전략자산 배치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 전술핵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최근(22일)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 명분과 맞지 않다"고 밝혀 전술핵 배치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여당 내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북한은 그 즉시 기존 핵 보유국 될 텐데 그렇다면 북한 핵 폐기는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 B-1B 전략폭격기가 괌의 바람 때문에 이륙하지 못하는 등 유사시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일면서 전술핵 도입 명분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야권을 중심으로 '안정된 공포의 균형'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가 거론됐지만, 그동안 부인해 온 정부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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