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무기징역, 주범 징역 20년 구형 / YTN

2017-11-15 5

[앵커]
보통의 상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참혹한 대화였습니다.

8살의 작은 아이가 안타깝게 희생된 이 사건.

오늘 인천 초등생 살해범들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쟁점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후 2시, 공범 19살 박 모 양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박 양에게 무기징역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구형한 겁니다.

오늘 재판에는 주범 김 양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증언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박 양은 '역할극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과 증거, 그리고 주범 김 양의 증언을 토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후 중요한 포인트는 형량이 선고되고 난 이후, 박 양이 항소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양이 생일이 12월이기 때문인데, 생일이 지나 성인이 되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고, 현행법상 최대 사형까지 구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주범 17살 김 모 양의 결심공판입니다.

김 양은 특례법상 유괴, 살인, 시신 훼손, 유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조금 전, 김 양에게도 징역 20년,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김 양은 줄곧 '심신미약'을 내세워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공범 박 양,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보다 더 높은 구형이 내려졌죠?

[기자]
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공범 19살 박 모 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보호장치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을 들은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애초 검찰이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보다 훨씬 높은 형을 요청한 겁니다.

박 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양이 지난 3월 김 양과 함께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깊이 연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양은 '역할놀이인 줄 알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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