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29조 원...복지 지출 최대 폭 증가 / YTN

2017-11-15 0

[앵커]
정부가 42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관련 지출이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보이며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람 중심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429조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정부 예산은 70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에는 256조 원으로 커졌고, 올해 처음으로 4백조 원을 넘은 데 이어, 내년에는 7.1% 급증해 43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증가 폭으로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부었던 지난 2009년 이후 최대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복합적 문제들로 서민 삶은 아직도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분배·성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분야별 예산 배분을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건과 일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 늘어난 146조 원.

사상 최대 폭인 12.9%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3을 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한 교육 분야 지출도 12% 가까이 증가했고, 지방 이전 재원 증가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병 봉급 인상 비용을 합쳐 북핵 등 안보 불안에 대비한 국방비 증가율은 9년 만에 가장 큽니다.

반면, 과거 정부에서 경기 부양 수단으로 쓰였던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예산은 무려 20%나 삭감됐고, 최순실 사태 그림자가 남아 있는 문화 분야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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