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찬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문재인 대통령 국방부 보훈처 핵심 의제 토의 관련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핵심의제 토의에서 북한과 남한의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상으로 우리의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허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인들,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비대칭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하는데 그게 선축이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군 현대화 관련, 문 대통령은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 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전력 차원뿐만 아니라 군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해 우리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맨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군 문화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군 의문사와 관련해 군이 발표하는 사망 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면서 군 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군의 태도를 보면 고유한 뭔가를 지켜야 한다는 데 집착하며 늘 방어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 사건에 대해 군 발표를 믿지 못하고 불신이 계속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압도적 비리 액수는 해외 무기 도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자체 비리 액수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전체가 방산비리 집단처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정확한 대책을 세워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 군 퇴직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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