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방향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이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미친 전·월세'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높은 임대료 문제를 지적한 상황이어서 전·월세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 국민 월 소득의 중간값 대비 월 임대료 중간값의 비율은 18%입니다.
월수입 200만 원 가운데 1/5 가까운 36만 원을 집세로 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위 40% 저소득 계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1/4 정도인 23%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하는 마지노선 20％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지난 17일) :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8·2 대책으로 과열의 진원지인 서울의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책 발표 이전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발표 이후엔 3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입니다.
대출 규제로 돈줄이 막힌 사람들과 집값 하락을 예상한 수요자들이 주택 구매 대신 전세시장으로 몰려 전세금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매가격과 달리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은 소폭이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는 등 오를 대로 올라 추가로 폭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시장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추가 방안들이 다음 달 주거복지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임대 관련 통계를 확보한 뒤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82622333819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