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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부 준엄한 판단 존중" / YTN

2017-11-15 0

[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치권도 선고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봤습니다.

여야 모두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상급심에서 여론몰이에 따른 억울한 재판이 돼선 안 된다며 온도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도 안도하게 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피해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할 일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재벌의 특권이 이제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징역 5년에 그친 양형에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바른정당 역시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지난 정부의 국정 농단이 재차 확인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정하 / 바른정당 대변인 :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합니다.]

정의당은 양형에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 공화국을 일부나마 단죄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급심이 남아 있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여론몰이나 정치권 등의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의원들은 이 부회장의 1심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체로 말을 아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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