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상휘 / 세명대 교수
[앵커]
오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청와대 출신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조금 전 전해진 소식부터 점검하고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새 노사정 위원장 그동안 1년 넘게 공석이었는데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임명되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보셨는지 배 교수님부터...
[인터뷰]
문성현 노사정 위원장은 보니까 민노당 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노동계 인사입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노동 관련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시에서 노사정 모델 협의회 위원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노동계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중요한 의제들이. 최저임금 제도 인상이 되었지만 그것도 계속 인상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근로시간 탄력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거나 또는 상대 측에서 반발해서 제대로 합의를 못 했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문재인 새 정부에 들어와서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가 다 합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단문심이라고 불렸습니다. 단병호, 문성현, 심상정이라고 해서 노동계에서는 단문심이라고 해서 세 사람이 노동계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상호 보안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노사정을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 중립적인 사람이 돼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용주 의원이 됐단 말이죠.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장은 조금 더 중립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또 노동계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측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정위원회가 자칫하면 노조측노동계 측과 정부 측이 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에 대한 의견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문성현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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