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명숙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사법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비판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살충제 달걀 파동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여야가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한명숙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반응입니다.
김현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대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 때 정치보복을 당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출소를 언급하면서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이유 없는 비난만 퍼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일도, 그럴 마음도 없다며 지난 보수 정권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반면 야당은 부적절한 반응이라며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민주당의 반응은 법치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유죄로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 전 총리를 옹호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오전 회의 내내 이어졌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겨냥하는 건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며,
구악 중의 구악 같은 모습을 집권 여당이 보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죄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반드시 억울함을 밝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당 지도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살충제 달걀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 공세가 오늘도 이어졌군요?
[기자]
야당은 살충제 달걀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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