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톡
■ 진행: 정찬배 앵커
■ 출연: 정영태 YTN 객원해설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강경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입니다. 최근 트럼프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다고 하고 본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미국 땅이 아니라, 미국 본토가 아니라 거기다, 한반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 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겁먹지 않는다. 해석을 하자면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그렇다면 먼저 공격을 한다, 예방타격을 한다.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하면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배경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이 모든 지금의 최악의 긴장 사태가 처음에 미국에서 예방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방전쟁이라는 건 명백히 국제법으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상대방이 언젠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기지를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계에서 세계대전이 매일 일어나야죠. 서로 적대적인 국가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방공격과 예방전쟁, 예방공격과 다른 게 선제공격인데 선제공격은 상대방이 능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임박하게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수단으로 이걸 도저히 이걸 막을 수 없을 때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는 자위적인 조치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것도 명확하게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정말로 진짜 일부러 그런 용어를 사용했는지 예방전쟁을 운운한 건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서 그냥 북한의 군사력보다 100배 이상 강한데 그런 나라가 예방전쟁을 하면 북한은 패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반응은 본래 착한 집단도 아닌데 그런 깡패 같은 집단이 가만히 있으면 김정은은 정권 내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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