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재정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며 기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재정 폭탄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이 실행되면 1인당 연평균 의료비는 10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비용은 기존의 60% 수준으로 중증 치매 환자 입원 치료 비용은 10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어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법정 지원액만 제대로 지켜도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해왔습니다.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져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5년 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광림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5년 뒤에 건강 보험료 폭탄 없는, 세금의 대폭적 소요가 없는…내년도 예산안부터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재정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용호 /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장 강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의 온도 차가 큰 만큼 9월 정기 국회에서도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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