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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건전 재정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 / YTN

2017-11-15 0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관련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복지 재정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어제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 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서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반대로 한편에서는 복지 확대의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기재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점을 잘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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