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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권 명운 건다"...야 "노무현 실패 시즌2" / YTN

2017-11-15 2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명운이 부동산 대책에 걸려있다며 집값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권은 노무현 정부 시즌2라면서, 효과가 있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아영 기자!

여당이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앞서 당정 협의가 열렸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명운이 서민 주거문제 해결에 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하는 거란 걸 이번 대책 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더불어민주당의 명운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일단 자유한국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정부의 반시장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송석준 원내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이분법적으로 경제권력과 투표권력으로 나눠 경제권력엔 강압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석준 /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같은 문제, 시대착오적인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는 건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2009년 이후 최대치로 상승했다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의 반복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하고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부동산 폭등의 시스템 전반을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면 제 2의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할 뿐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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