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앵커: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폭력사태,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년 동안 또래 친구를 괴롭힌 10대들의 폭력 사건입니다.
전말이 드러나면서 충격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담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전문가 : 만 원, 내가 대출해줬다 (말만)하고 만 원을 실제로 주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난 만 원 대출해줬으니까 넌 이만 원 나한테 갚아, 그러면 나중에(일주일 뒤에)이 만 원 갚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거래를 하거나 선후배 사이에 거래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요. 모텔(에서 술 마실) 때도 (이 신분증으로) 샀고요. 그전에도 샀고요. 집에 가서 (술을 사서) 먹기도 하고.]
친구를 때리고 머리를 라이터 불로 태우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돈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만 원을 대출해줄 테니까 네가 2만 원을 갚아라, 이건 사실 불법 대출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불법대출의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셈인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범죄 자체가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흉포화되어 있고 어떻게 상대방을 완전히 조종, 통제, 제압을 하는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더군다나 상당 기간 서로 알고 있는 교우관계였는데 한 사람은 주인이 되고 한 사람은 완전히 종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있는 곳에는 늘 달려오라고 얘기하는, 바꿔 얘기하면 배가 고프면 늘 달려오고 또 내가 있는 곳에 버스 타고 오고 그야말로 맞춤형 경호 서비스까지 한 이와 같은 셈이기 때문에 이 형사범을, 소위 말해서 소년범을 성인 형사범하고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게 아니냐. 이만큼 상당히 지능화됐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처벌이 경미하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범죄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와 같은 면에서 물론 낙인효과 때문에 쉬쉬하고 가급적인 형사적 제재를 피하려고 하는 형사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강한 처벌을 해 그야말로 형사적 경종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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