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진 / 前 자유한국당 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의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도종환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민주당 소속의 김현미 의원, 김영춘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얘기부터 잠깐 나누고 얘기를 해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됐다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성주에는 2기가 이미 세팅이 돼서 가동 중이고요. 추가로 4기가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왜 보고가 누락이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25일 국정자문기획위에서 이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다만 오늘 한민구 장관을 통해서 26일날 안보실장에게는 보고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회 인준을 받자, 이런 차원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국방부에 원하는 것은 국민에게 투명한 과정을, 말하자면 보고받고 논의해서 여러 가지 사드 문제가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갖자 하는 측면에서 혹여라도 국방부가 현재 새로운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환경영향 평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의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건 굉장히 큰 위중한 범죄행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사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 여러 가지 샅바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혹여나 사드와 관련된 한미 간에,다음 달에 있을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의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적인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 의견 중 소수 의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사드 배치를 안보의 의미에서 하더라도 외국의 루마니아나 폴란드 사태에서 보듯이, 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그 지역에 있는 국가의 리스티브를 보장 받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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