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한국외대 초빙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신은숙 / 변호사
[앵커]
세 분과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신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형평성이라든가 공범이 구속돼 있는 상황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법리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인터뷰]
법리를 넘어서 검찰 내부 상황을 보자면 검찰이 이번에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앞으로 공수처 문제입니다. 지금 대선 상황이 끝나면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게 공직수사비리처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겠다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경찰이 가세하고 있고.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가장 큰 핫이슈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빼앗길 경우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조직 전체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번 수사를 국민들의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공평하게 한다, 또 법 앞에 모든 것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보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홍만표 변호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수사를 보면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있었고.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선택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조직을 가장 먼저 생각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검찰 조직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인터뷰]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여론, 동정론인데요. 그래서 오늘 포토라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게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하고 다르게, 쉽지 않았겠지만 특검이 나를 엮은 것이다, 기획음모설이다 모든 걸 부인하고 조사받는다고 해놓고 조사받지 않고 또 삼성동 자택에 왔을 때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포토라인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이라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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