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새해 들어 여러 가계부채 대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데, 올해부터 예상되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실제로 닥쳐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추진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DSR, 즉 총체적상환능력심사 활용과 자영업자 대출 관리 강화입니다.
[도규상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리스크(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돌아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가계 대출 증가 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 달 증가 폭에 비해 60% 감소한 겁니다.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하는 정부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연계되면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올해와 내년 입주할 전국 아파트는 78만여 가구로 2년 물량으로 치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1990년대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 같은 단기적인 공급 과잉은 결국 값을 떨어뜨려 빚을 안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센터장 : 집주인의 경우 역전세난의 우려를 낳을 수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깡통 전세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전체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몰두하면서 이미 2, 3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입니다.
정부 말만 믿고 너도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빚을 미처 다 갚기도 전에 부동산 가치 하락으로 오히려 빚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가계부채만을 잡기 위한 정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빚으로 쌓아올린 부동산 시장이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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