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지만 이마저도 정부 재정으로 버티는 힘겨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 재정 의존도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경제성장률은 주로 2%대에 머물렀습니다.
취임 첫해 2.9%로 출발했다가 다음 해에 3%를 한번 넘어섰지만 줄곧 2%대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나쁜 성적표입니다.
이마저도 정부 재정에 의존해왔습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6%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기여도는 0.8%포인트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재정을 빼면 성장률은 1%대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상황이 더욱 안 좋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였는데 민간 부문 기여도는 0입니다.
모두 정부 재정에 의존한 셈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지출을 재화·용역, 자본 지출, 그리고 보조금·경상 이전 등 3가지로 나눠 국내총생산, GDP와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 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천억 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는 6천5백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내년에는 5천6백억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나 주면 반 개 정도 돌려받는 겁니다.
2014년 만2천7백 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들어 내년에는 8천3백 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보조금·경상 이전 분야도 볼까요?
1조 원 지출이 늘어날 때 내년 GDP는 천백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14년과 비교하면 GDP 증가 폭은 4백억 원 정도 감소한 것입니다.
자본 지출 1조 원 증가에 따른 효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경기가 어렵다고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가 많이 떨어지고 내수가 불황이라는 의미고요. 정부가 민간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동력인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두 축은 건설과 함께 정부 재정입니다.
건설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고 정부 재정 효과는 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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