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다…. 이른바 달라이라마 효과입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직접적인 무역 보복은 아직 없지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달라이라마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난 뒤 중국은 돌연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 계약을 연기합니다.
2010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자, 노르웨이의 대중국 연어 수출이 급감합니다.
이처럼 중국은 정치적 갈등을 빚은 국가에 경제 보복을 해왔습니다.
실제로도 어떤 나라 정치 지도자가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이후 2년 동안 대중국 수출이 평균 8.1％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중국의 무역 보복에 따른 이른바 '달라이라마 효과'입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달라이라마를 만났지만, 외교 분쟁이 거셌을 뿐, 실질적인 무역 보복은 크지 않았습니다.
맞대응도 양국의 교역 규모와 중국 기업이 역으로 입을 타격을 고려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우리 정부가 중국의 큰 경제적 보복이 없을 거라고 낙관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지난달 1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 국제 교역질서라는 것이 물론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만, 교역 전체를 바꾸는 것은 보통은 안 합니다.]
그런데 국제 무역의 규범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 관광·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인허가 등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은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했고, 유명 연예인이 방중 행사가 연기되는 등 한류를 꺼리는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고준성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비관세 조치로 위생 검역을 강화하고, 기술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아니면 한류나 관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혐한 감정'이 확산하는 것도 일종의 달라이라마 효과인 셈이어서, 유무형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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