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오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평균 18% 낮추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용이나 성형 등 명백한 제외 대상만 빼고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4대 중증 질환에 한정된 의료비 지원 제도도 모든 중증 질환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실 입원료와 환자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15세 이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중증 치매 환자는 10%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향후 5년간 필요한 30조 6천억 원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 원에서 절반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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