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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