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투기가 의심되는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 여부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국세청은 이번 달 안에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서울 강남 지역을 포함한 투기 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이나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의심 사례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권 불법 거래 여부나, 명의를 도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혐의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가운데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을 집중 조사 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강남 고가 아파트를 여러 가구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나 세종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의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앞서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의 연장선 상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 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죠,
정부는 지난 2일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동시에,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잡아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건데요.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8·3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9,700여 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다주택자의 세금 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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