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5명 기소...'윗선' 모두 무혐의 / YTN

2017-11-15 0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김인원 전 부단장 기소를 끝으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이자 현역 의원인 이용주 의원은 물론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이용주 의원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검찰은 결국 이용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을 맡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조작된 제보를 직접 건네받은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 당시 쓰인 자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실제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성호와 김인원 전 부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들이 문준용 씨와 조작된 자료 안에 등장하는 제보자가 미국 디자인학교를 다닌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에도 추가 조사 없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검증 없이 폭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폭로를 강행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사건 초기부터 관심은 '윗선'입니다만, 검찰이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네요.

[기자]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당의 조직적인 관여나 개입은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박지원·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관련성을 조사했지만, 제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박지원 전 대표의 지시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져 나왔지만, 검찰은 혐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로부터 서면이나 전화,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상 자신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열성적인 일부 당 관계자의 일탈로 봤지만, 당 지도부가 조사를 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 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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