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집권당, 자유민주당은 1955년 창당 때부터 개헌을 주장해왔습니다.
아베 총리 역시 개헌이 필생의 과업이라고 밝혀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쟁, 교전권, 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제정된 일본의 현행 헌법, 평화헌법 9조입니다.
1항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꿔 정식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개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는데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중의원 100명, 참의원 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국회에 개헌안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라온 개헌안을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해야 개헌이 이뤄지는 겁니다.
개헌 세력은 중의원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설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최종 개표 결과, 개헌파 4개 정당인 자민당·공명당·오사카유신회·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이 합계 77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의석 84석을 포함하면 161석이 되는데요.
여기에 개헌을 지지하는 무소속 의원 4명을 더하면 개헌파의 참의원 의석수는 165석으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162석, 전체 의원의 3분의 2를 넘어선 겁니다.
하지만 일본 국민 사이에선 개헌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웃돌고 있어 마지막 단계인 국민투표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도 넘어야 할 산인데요.
아베 총리의 임기는 2018년 9월까지로 2년여가 남았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논쟁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과연 임기 중에 개헌 작업을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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