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것이 맞는지 묻기 위해 법원이 이들을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1일)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 심문을 하기로하고 이들이 법정에 나오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중국 북한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인신 구제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신 구제 청구는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 인신보호제도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변 통일위원회 채희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민변에서 탈북 종업원들이 비자발적 입국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접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중국 저장 성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중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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